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정치배들의 말장난이"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되뇌이는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의 말이다 소통부재의 밀어 붙이기 정책 반민주의 인권탄압 으로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무슨 잠꼬대 같은 넋두리란 말인가? 처음 몇번 들었을 때는 가소로운 생각을 갖고 귓등으로 흘려 보냈다 그러나 몇번이고 반복해 듣고보니 그 말이 그들 안목으로 봤을 땐 맞는 말이라 생각하여 이글을 쓴다 그들은 집권초 조각에서 부터 강금실~ 강남에 금싸라기 땅들을 실제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강부자 고소영 s 라인 ~ 멩바기가 다녔다던 고려대 멩바기가 다니는 거룩한 소망교회 그 중에서도 영남출신 그 안에서도 서울시장할 때의 인맥 ~이란 비아냥 거림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맨처음 한 일이 이땅에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철폐건이었다 나도 종부세내는 부류에 속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 부자들이다 이런 철폐안이 2% 를 위한 정당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이 철폐에 버금가는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완화 정책이다 종부세 과세금액을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올렸다 모든 국가들이 많이 벌고 많이 가진자 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심각한 가난뱅이로 전락하는게 현실이다 어느 학자는 자본주의의 몰락은 부의 편중에서 온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필리핀이 50년대 개인소득 1.000달러로 아시아의 부자국가였다 지금도 여전히 1.000 달러에 머물고 있고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해 가정부의 수출국이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런 나라로 전락했다 그나라는 상위 소수가 국가 부의 90% 를 점하고있다 나머지 90 %가 빈곤층이다 상위 몇%가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장의 고용인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의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국민들의 협동 부족과 애국심의 결여로 소요와 데모를 일삼기 때문이라 그 원인을 말하는사람도 있다 하지만 극소수의 부의 편중으로 그 나라는 중산층이 없다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데 구매력이 없어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다 과감하게 서민을 위한 정책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여전히 미래가 없다 생각한다 우린 다행이 해방직후 이승만정권의 치적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토지개혁 정책을 통하여 빈곤층의 소작농들을 자작농가로 전환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자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를 대폭 내려주고 수도권 주택 보급율이 100 % 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비율이 50%정도인데 조사결과 최고주택 보유자가 1.050채가 넘고 그 아래로 수백채의 보유자들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속에서 아무리 집을 지어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최소한도의 삶의 공간이어야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나라 가진자들의 종부세 다가구 보유자들의 양도세 상속세 대폭완화 이에서 발생하는 감소세수분이 수 십조원이라는데 이런 감소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입엔 세금이 없는 추세인데 우린 원유도입때 1%의 세금을 내왔고 3%까지로 올려 세금을 서민들에게 얹혀 내게하고 있다 지금 4대강정비사업이 20수조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출신 이한구의원 말에 의하면 뒤에 숨겨져 있는 세부적 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누락된 금액이라하니~문제는 세계의 과학과 기술은 날로 발전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린 삽질로 수십조를 투입하고 그나마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있는 이론적 근거나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않고 밀어 붙이기다 더욱이 그막대한 에산들이 몇몇 투기자들과 소수의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이런 막대한 예산투입은 인플레를 유발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익부 빈익빈정책이 중산층을 와해시키고 이나라 경제를 망치는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 즈음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서민을 부자만들게 한다"는 정당이란 말이 감동? 처럼 가슴에 와 닿는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서민=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성을 갖지못한 일반사람 경제적으로 중류이하의 넉넉지못한 생활을 하는사람 으로 나와있다 그런데 부자들만을 위한 한나라당이라 지탄받아온 이유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박희태의 발언으로 증명된셈이다 종부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줌은 부자의 기준을 적어도 9억 아니 과표가 9억이지 실제금액으로 본다면 십몇억 쯤 되리라본다 이들이 말하는 서민의 기준은 10억 이하쯤? 박희태의 서민을 부자로 만든 다는 뜻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대폭 낮춰주고 진정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서민및 빈곤층에게 이 세금을 얹어 부과함으로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 그말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